왓킨스, 수전 "패러다임 전환" (NLR 128)

팬데믹이 불러온 미국과 유럽의 정책들은 비록 그 집행금액은 크지 않지만,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는 성찬을 받는다. 예컨대 타임즈 지의 경제분야 편집장이었던 아나톨 칼레츠키는 "유럽 복구 기금으로 올해 5천억 유로를 부채로 한다면, 내년에는 디지털 포괄화에 1조, 그 다음 해는 전기차나 기후변화로 2조, 3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1) 미국은 각종 수당을 지불하는 미국 구호 계획(American Rescue Plan)과 인프라 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2조 달러 규모의 미국 직업 계획(American Jobs Plan)을 추진하고 있다. (2) 이런 조치들에 대해 일각에서는 바이든을 FDR이나 아이젠아워와 비견하며 이런 조치들이 그것이 완화시키려는 판데믹만큼이나 역사적이며 신자유주의적 컨센서스를 깨는, 새로운 경제 시대의 개막이라는 식의 언술들이 나오고 있다. (3)

 

그러나 이런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말"이라는 주장들은 조금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들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즉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실행,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보급,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 그 자체의 운영을  분석적으로 구별하여 살펴야 한다. 일상적인 정치에서처럼 애매모호한 "신자유주의"를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자칫 이러한 조치들이 '탈-신자유주의'적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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